기출2022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다음 중 <사례>에서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야산에서 한 달 전 사망한 A의 지갑을 주웠는데, 그 지갑 속에는 B은행이 발행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과 A의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었다. 甲은 위 자기앞수표 10장을 유흥비로 사용하였다. 甲은 A의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아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되 A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하였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甲의 사진이 부착된 A의 이름으로 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그 후 甲은 운전 중 검문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제시 요구를 받고 A의 이름으로 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정답 ③
①(X) 甲이 검문경찰관에게 제시한 A 명의 운전면허증이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니더라도, 甲이 그러한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할 권한이 없음을 인식하고 사용하였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2.9.28. 82도1297).
②(X) 문서 작성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기재사항을 인식하고 문서를 작성할 의사로 서명날인하였다면, 설령 그 서명날인이 타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진 결과였다 하더라도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므로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 내용의 신청서로 담당공무원을 이용해 문서를 발급받은 것을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3.9. 2000도938).
③(O) 명의인이 문서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며, 이는 공문서뿐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05.2.24. 2002도18 전합). 甲이 권한 없이 이미 사망한 A 명의의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한 이상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④(X)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면허취득자에게 어떠한 권리의무를 부여하거나 변동·상실시키는 효력이 없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불과하므로, 공정증서원본이라고 볼 수 없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6.10. 2010도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