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 객체
문제 1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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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125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기출 7회 · 선고 2010-06-10→87도2696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행사,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기출 6회 · 선고 1988-05-24→2003도6934업무상배임(변경된죄명:횡령)·등록증불실기재·불실기재등록증행사기출 4회 · 선고 2005-07-15→2006도5147증권거래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여권불실기재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기출 1회 · 선고 2006-10-26→4294형상193간첩,아편수입,허위공문서작성기출 1회 · 선고 1962-01-11→84도1217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기출 1회 · 선고 198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