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다음 중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전산망 시스템에 제공되어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이 이루어지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그 법인의 임직원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6.9. 2004도6132)
②(O) 컴퓨터 스캔 작업으로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은 전자기록으로서 계속성은 있으나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유형물이 아니므로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O) 사무실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보증금액란을 공란으로 만든 다음 출력하여 볼펜으로 금액을 기재하고 이를 팩스로 송부하였다면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11.10. 2011도10468)
④(O)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스캔하여 이미지화한 다음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10.23. 2008도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