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1도10468

2011. 11. 10. 선고 ·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판시사항

[1]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의 의미

[2]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