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서에 관한 죄는 문서의 진정성, 즉 명의인이 실제로 그 문서를 작성하였는가를 보호한다.

그래서 객체의 범위는 넓게 잡는다.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면 족하고, 법률관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의사표시를 담은 것도 포함된다.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조차 원본이 요구되는 거래에서 원본 행세를 하도록 만들었다면 새로운 문서로서 위조가 된다.

반면 허위공문서작성죄는 '내용의 허위'를 처벌한다. 공무원이 법령을 잘못 적용하였더라도 문서에 적힌 사실관계 자체가 진실하다면 허위작성이 아니다. 법 해석의 오류는 그 처분의 위법 문제일 뿐이다.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적 장부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게 하는 것이다.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있는 것처럼 신고하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만들게 하였다면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