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O) 문서가 위조의 요건을 갖춘 이상 명의인이 허무인이거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공문서와 사문서 모두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2. 24. 2002도18 전원합의체).

②(O) 명의인으로부터 문서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더라도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초월하여 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관하여는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문서를 작성한 것이 되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③(O) 실제 대표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그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문서를 작성하였더라도 타인의 자격을 모용한 것은 아니므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X) 형법 제229조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서 행사의 객체는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다. 공정증서의 정본은 공정증서원본 그 자체가 아니라 원본에 기하여 작성되는 별개의 문서이므로, 그 정본을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는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