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허위 사고신고를 하면서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하였더라도 이는 그 증서들의 본래 용도(선박의 국적·검사 증명)를 벗어나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X) 적법한 대표이사는 회사 명의 문서 작성 권한이 있으므로 1인 주주의 구체적 위임·승낙 없이 전 대표이사를 표시하여 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X) 공문서 작성권자가 아닌 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으므로 허위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아 냈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④(X) 부동산등기부의 거래가액은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아니므로 거래가액을 거짓 신고하여 다른 내용이 등재되게 하였더라도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