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현금보관증처럼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사문서는 사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가 아니므로,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더라도 사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3.30. 선고 2007도629)

①(O)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처럼 경찰범죄정보시스템에 허위사실을 입력한 것은 공전자기록위작죄의 '위작'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6.9. 선고 2004도6132)

②(O) 신분확인을 위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4.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④(O) 스캔한 이미지 파일은 계속적 기능과 증명적 기능을 갖추지 못하여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7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