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단위정보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도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는 공전자기록위작죄의 '위작'에 포함되므로, 경찰관이 고소사건을 송치하지 않았음에도 경찰범죄정보시스템에 송치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입력한 것은 '위작'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6.9. 선고 2004도6132)
②(O)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4.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③(X) 사문서부정행사죄에서 부정사용이란 사용할 권원 없는 자가 문서명의자로 가장하여 사용하거나, 권원이 있더라도 문서를 본래의 작성 목적 이외의 다른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현금보관증이 자기 수중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사문서의 부정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5.5.28. 선고 84도2999)
④(O)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7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