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신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지워지지 않은 채 재산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때 수탁자로부터 개별적인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사문서위조・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3.31. 2021도17197

②(X)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내용이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지배인이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문서위조 또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5.13. 2010도1040

③(O) 공무원인 피고인이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7.5.17. 2016도13912

④(O)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10.23. 2008도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