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4.9. 2003도7762)

②(O)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2004.4.9. 2003도7762]

③(X)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만 주체가 되는 진정신분범이므로, 공무원이 아닌 자가 허위사실을 기재한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아낸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는 별도 검토) [대판 2001.3.9. 2000도938]

④(X) 군청 산림과 소속 공무원이 허위의 '산지이용구분 내역 통보'를 민원봉사과에 보내어 그 정을 모르는 민원봉사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군수 명의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작성·발급하게 한 경우, 그는 확인서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2010.1.14. 2009도9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