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는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이혼신고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한 甲은 가정 법원의 서기관이 교부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과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 내고 원래 이혼신고서의 내용과는 다른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함께 호적 관서에 제출한 경우, 공문서인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변조하였다거나 변조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외부전문기관이 작성·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 의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결재·승인한 검사조서는 공문서에 해당한다. ㉣ 컴퓨터 스캔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은 전자기록으로서 전자 기록 장치에 전자적 형태로서 고정되어 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형태는 그 자체로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로 보기 어렵다.
정답 ①
정답 ▌①
㉠(X)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 내고 다른 이혼신고서를 작성·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사확인서등본 자체에 변경을 가한 것이 아니므로 공문서인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의 변조나 변조공문서 행사가 되지 않는다.
㉡(X)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O) 외부전문기관이 작성·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결재·승인한 검사조서는 공문서에 해당한다.
㉣(O) 스캔으로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미지 파일은 시각적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옳은 것은 ㉢㉣, 옳지 않은 것은 ㉠㉡인 조합의 ①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