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문서상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서의 형식, 내용 등 문서 자체에 의하여 누가 작성하였는지를 추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면 된다.

②(O)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법률뿐 아니라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③(X)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은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이고,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9.5. 2000도2855).

④(O) 공무원이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이는 법령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것에 불과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