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swat-2021 [criminal-law-questions.pdf
문서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대법원 2005.2.24. 2002도18전합)
②(O) 피고인이 다른 서류에 찍혀 있던 甲의 직인을 칼로 오려내어 풀로 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甲 명의의 추천서와 경력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위 문서는 피고인이 직인을 오려붙인 흔적을 감추기 위하여 복사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문서가 갖추어야 할 형식을 다 구비하고 있고,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하면 외관에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음을 알아차리기가 어려울 정도이므로,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도8361)
③(X) 문서죄의 문서는 문자·기호가 물체에 계속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전원이 꺼지면 사라지는 모니터 화면의 이미지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O) 위임에 취지에 반하는 경우 위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