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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허위신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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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0
관련 판례
87도2696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행사,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기출 6회 · 선고 198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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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도992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예비적죄명: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기출 4회 · 선고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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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도940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기출 1회 · 선고 200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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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5786
사기미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기출 1회 · 선고 20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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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7년 경찰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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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형법 각론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문서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