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②(X) 허무인 명의로 작성한 지지선언 서명부는 특정 대통령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지지 의사를 집단적 형태로 표현하고자 한 것일 뿐, 실체법 또는 절차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내지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보기 어려워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4.1.4. 선고 2023도1178)

①(O) 진정한 경유증표를 첨부해 일체로 컬러복사한 고소위임장을 접수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7.14. 선고 2016도2081)

③(O) 부담 없는 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신탁자에게 허용하였다고 본다.(대법원 2022.3.31. 선고 2021도17197)

④(O) 연대보증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가 적혀 있으면 날인이 없어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5.10. 선고 2007도1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