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4.9. 선고 2003도7762)

①(X) 거래가액을 거짓 신고하여 사실과 다른 거래가액이 등기부에 등재되게 하여도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래가액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대법원 2013.1.24. 선고 2012도12363)

②(X)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 취소되기 전에 그 내용이 기재된 것은 부실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X) 발급업무 담당 공무원이 허위로 기재한 것은 작성권한자의 허위 작성이므로 공문서위조죄가 아니라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