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인의 재산권 보호는 제2차적인 공공위험죄다 — 지문은 순서를 뒤바꿨다.

②(O)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은 최소한의 통솔체계까지는 필요 없으나 범죄의 계획·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20.8.20. 선고 2019도16263)

③(O) 공무원자격사칭죄는 자격 사칭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칭한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하여야 성립한다.

④(O) 출항 강행을 지시한 현장소장과 이에 따라 운항한 선장에게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