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X)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공중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 보호법익으로 하고 제2차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공공위험죄다.(대법원 1983.1.18. 선고 82도2341)

②(O)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은 특정 다수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를 말하고,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20.8.20. 선고 2019도16263)

③(O)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임을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1.9.8. 선고 81도1955)

④(O) 사고 위험이 높은 시점에 선장의 출항연기 건의를 묵살하고 출항을 강행하도록 지시한 정기용선자의 현장소장과 그 지시에 따라 무리하게 예인선을 운항한 선장에게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2009.6.11. 선고 2008도11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