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는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는데, 목장 소유자가 목장운영을 위해 자신의 목장용지 내에 개설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임도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가 아니어서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10.11. 2005도7573).

②(X) 방화죄는 불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옮겨 붙어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에 기수가 되므로 천조각을 던진 때가 아니라 불길이 방안을 태우며 천정에 옮겨 붙은 때에 기수가 된다.

③(O) 강제도선구에서 선박에 승선하여 도선하게 된 도선사는 그 선박을 도선구 밖까지 직접 도선하여 충돌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하선함으로써 선장이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과실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9.21. 2006도6949).

④(X)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임을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바, 위임받은 채권의 추심행위는 개인적인 업무이지 합동수사반의 수사업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하였더라도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81.9.8. 81도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