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도선사가 강제도선 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함에 따라 적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선박충돌사고가 일어난 경우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가 성립한다.

①(X) 목장운영을 위해 개설하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 주민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한 임도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X) 방화죄의 기수는 불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에 옮겨 붙어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이므로 천조각을 던진 때가 아니라 불길이 천정에 옮겨 붙은 때에 기수가 된다.

④(X) 채권추심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한 경우 채권추심은 공무원의 직권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