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도6949 — 기출 판례

판시사항

강제도선구역 내에서 조기 하선한 도선사에게 하선 후 발생한 선박충돌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