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②(X) 주거침입강제추행죄를 가중처벌하던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재 2023.2.23. 2021헌가9등)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없다.

①(O)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러브샷'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도10050)

③(O) 강간범이 강간 후에 특수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재물을 강취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죄로 의율할 수 없다.(대법원 2002.2.8. 선고 2001도6425)

④(O) 주기억장치에 영상정보가 입력된 이상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6.9. 선고 2010도10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