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간부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X) 강도강간미수와 강도치상이 성립하는 사안에서 양 죄는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1988.6.28. 선고 88도820)
①(O) 특수강간이 미수라도 상해가 발생하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③(O) 상해 범행 중 1인의 중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나머지도 예견 불가능한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진다.
④(O) 수뢰후부정처사죄는 뇌물수수 등의 행위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