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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재량(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상상적 경합 › 기소재량(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5도4202
뇌물공여·직무유기·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
기출 16회 · 선고 2008-02-14
→
2008도8922
상관협박·무고
기출 5회 · 선고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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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도6356
변호사법위반·횡령·사기·사기미수
기출 4회 · 선고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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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도384
석유사업법위반·석유사업법위반방조
기출 3회 · 선고 198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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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도102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업무방해·명예훼손
기출 1회 · 선고 200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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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2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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