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9급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정답 ▌④
④(X)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므로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①(O) 공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항소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제255조)
②(O) 종국재판이 외부적으로 성립하면 재판을 한 법원도 이를 철회·변경할 수 없다.
③(O) 재판장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는 재판 고지일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제41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