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의 직접진찰의무 및 의료기관 내 진료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대법원 2020. 5. 14. 2014도9607)

②(O) (대법원 2020. 5. 14. 2014도9607)

③(X) 의사 등이 구 의료법 제 17 조 제 1 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 ·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 · 교부하였다면 구 의료법 제 17 조 제 1 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환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 ( 허무인) 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21. 2. 4. 2020도13899).

④(O) (대법원 2020. 11. 5. 2015도13830)

⑤(O) (대법원 2020. 11. 5. 2015도1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