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7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지방법원·지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고등법원이 직접 관할하지 않는다.
②(O) 토지관할의 기준이 되는 피고인의 현재지는 공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O) 수사기관이 불법으로 연행하여 만든 장소적 관련성을 토지관할의 '현재지'로 인정할 수 없다.
④(O) 고등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는 대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