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 주간 주거침입 별도 성립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11도12927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기출 31회 · 선고 2011-12-22→2001도3206사기기출 13회 · 선고 2004-09-16→2015도816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주거침입기출 9회 · 선고 2015-10-15→2008도11437강도기출 5회 · 선고 2009-03-12→

기출 문제

1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변시→

관련 단원

종합문제 › › 종합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