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7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자수와 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공직선거법상 필요적 면제사유인 자수는 범행이 발각된 뒤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범행을 신고한 경우도 포함한다.
②(O) 자수는 자기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출석 뒤 범행을 부인하고 자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자수로 볼 수 없다.
③(O) 고발은 고소와 달리 법정대리인의 독립고소 같은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대리고발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X) 조세범처벌법상 고발은 소추조건이지만 고소장처럼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엄격하게 특정해야만 유효한 것은 아니다. 고발인의 의사와 고발 대상의 범위를 종합해 특정할 수 있으므로 제시된 형식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