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7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일반법원과 군사법원의 구별기준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①(X) 관할은 같은 재판권에 속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특정 사건을 어느 법원이 담당할지 정하는 문제이다.
②(O) 일반법원과 군사법원의 구별은 서로 다른 법원계통에 사건을 재판할 권한이 있는지를 정하는 재판권의 문제이다.
③(X) 범죄지는 토지관할을 정하는 하나의 기준이지 일반법원과 군사법원을 구별하는 기준이 아니다.
④(X) 직무집행지는 토지관할의 특별한 관련점이 될 수 있으나 법원계통의 재판권을 구별하는 기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