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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부정행사 › 추상적 위험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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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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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99도915
강간치상·중감금
기출 4회 · 선고 199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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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14514
공문서부정행사
기출 2회 · 선고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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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도2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출 2회 · 선고 198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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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모1872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기출 1회 · 선고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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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4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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