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과 추행의 죄 › 객체
문제 1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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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9630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주거침입기출 14회 · 선고 2010-12-09→90도607특수강도,강간치상,강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출 7회 · 선고 1990-05-25→2005도1039강간치상(인정된죄명:강간)기출 3회 · 선고 2005-05-26→2003도4606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절도기출 2회 · 선고 2003-09-26→2009도3580특수강도(인정된죄명: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기출 1회 · 선고 2009-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