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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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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2013도5856
강제추행치상(인정된죄명:상해)
기출 9회 · 선고 2013-09-26
→
2018도138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기출 8회 · 선고 2023-09-21
→
2000도1253
강간미수·공갈
기출 2회 · 선고 2000-06-09
→
70도1516
강간치상
기출 2회 · 선고 1970-09-29
→
기출 문제
1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7년 해경 간부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자유에 대한 죄 › 강간과 추행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