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 › 죄수
문제 1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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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9630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주거침입기출 14회 · 선고 2010-12-09→91도64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절도,강도상해,강도예비,횡령기출 7회 · 선고 1991-06-25→99도3801군용물특수절도(인정된죄명:야간주거침입군용물절도)·군용물절도(일부인정된죄명:군용물절도미수)·강도음모·강도예비·초병수소이탈·상관공연모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횡령기출 5회 · 선고 1999-11-12→85도1170강도강간(변경된죄명:강간치상ㆍ강도)ㆍ강도강간미수기출 2회 · 선고 1985-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