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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피해자의 인식 불요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9도3099
강제추행치상
기출 7회 · 선고 2000-03-23
→
2019도15994
강제추행
기출 4회 · 선고 2020-03-26
→
2021도7538
강제추행(예비적죄명:폭행)
기출 3회 · 선고 2021-10-28
→
기출 문제
1
강제추행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2년 법원행시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자유에 대한 죄 › 강간과 추행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