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작성 피신조서 › 제312조 제1항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9도237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기출 3회 · 선고 1999-04-13→2010도8294변호사법 위반·외국인투자촉진법 위반기출 2회 · 선고 2011-11-10→94도1228강간치사·사체손괴기출 2회 · 선고 1994-08-09→

기출 문제

1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규정한 종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2026. 8. 4.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나, 부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시행 전에 검사가 작성한 조서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변시→

관련 단원

수사·증거 › 증거능력 › 전문법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