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도8294

[1]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진술조서’나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

[2]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진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3]검사가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