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결정'이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제327조 제2호)을 선고하여야 한다.

①(O) 임의동행은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경우 수사 목적으로도 가능하다.

②(O) 도주·자해 등의 위험이 없다면 검사는 수갑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고 교도관은 응하여야 한다.

③(O) 범죄 인지는 실질적 개념이므로 인지서 작성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 인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