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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 › 기본범죄의 미수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0도745
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
기출 17회 · 선고 200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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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도1628
강간치상,상해치사
기출 9회 · 선고 1988-11-08
→
93도1873
상해치사교사
기출 9회 · 선고 1993-10-08
→
94도284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예비
기출 8회 · 선고 199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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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1년 경찰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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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 › 결과적 가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