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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결과적가중범 죄수
결과적 가중범 › 부진정결과적가중범 죄수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8도731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기출 28회 · 선고 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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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3196
강간치상ㆍ강제추행치상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수면제를 투약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건)
기출 7회 · 선고 2017-06-29
→
2013도1222
상해치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기출 6회 · 선고 2013-04-26
→
기출 문제
1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7년 경찰 2차
→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 › 결과적 가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