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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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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결과적 가중범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8도731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기출 28회 · 선고 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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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도6206
일반교통방해치사·일반교통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도로교통법위반
기출 15회 · 선고 2014-07-24
→
93도1873
상해치사교사
기출 9회 · 선고 1993-10-08
→
91도2156
강도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출 5회 · 선고 199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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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1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6년 변시
→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 › 결과적 가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