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 ›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문제 2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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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745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기출 17회 · 선고 2000-05-12→96도485존속살인·살인·현주건조물방화치사기출 15회 · 선고 1996-04-26→94도2361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치사)·업무방해기출 13회 · 선고 1994-11-04→2007도10058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기출 10회 · 선고 2008-04-24→93도1873상해치사교사기출 9회 · 선고 1993-10-08→94도2842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예비기출 8회 · 선고 1995-01-20→83도3007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방화미수·절도·업무상과실치사상·소방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출 4회 · 선고 1984-02-28→2005도3108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기출 3회 · 선고 200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