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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죄
계속범 › 일반교통방해죄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5도577
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
기출 8회 · 선고 1995-09-05
→
2016도18713
체포치상(인정된죄명:체포미수)·공무집행방해
기출 7회 · 선고 2020-03-27
→
2017도9146
일반교통방해
기출 6회 · 선고 2018-05-11
→
97도1829
기출 1회 · 선고 1997-10-10
→
기출 문제
1
다음 중 계속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1년 해경 승진(경위)
→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구성요건론 › 구성요건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