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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권자 › 부재자 재산관리인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1도308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기출 13회 · 선고 200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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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44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기출 13회 · 선고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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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24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기출 4회 · 선고 2022-05-26
→
87도857
강간
기출 1회 · 선고 1987-06-09
→
기출 문제
1
다음 <보기> 중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위)
→
관련 단원
수사·증거 › 수사의 단서 › 고소·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