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불가분 › 객관적 불가분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3도1689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기출 10회 · 선고 1994-04-26→2004도4066지방세법위반기출 8회 · 선고 2004-09-24→

기출 문제

1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2차→

관련 단원

수사·증거 › 수사의 단서 › 고소·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