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불가분 › 주관적 불가분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3도1689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기출 10회 · 선고 1994-04-26→2004도4066지방세법위반기출 8회 · 선고 2004-09-24→

기출 문제

1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

관련 단원

수사·증거 › 수사의 단서 › 고소·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