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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6도1922
강제추행치상
기출 8회 · 선고 1999-04-15
→
2001도6777
강간치상
기출 3회 · 선고 2002-07-12
→
2007도2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일부인정된죄명:모욕)
기출 1회 · 선고 2007-03-15
→
81도1171
강간
기출 1회 · 선고 1981-11-10
→
기출 문제
1
다음 중 고소의 취소 및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해경 간부
→
관련 단원
수사·증거 › 수사의 단서 › 고소·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