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
N
소개
소개
학습
학습
문제
문제풀이
판례
판례
분석
분석
일정
시험일정
AI
AI Tutor
게시
게시판
강의실
내 강의실
쟁점별 기출
›
고소·고발
›
고소불가분원칙
고소·고발 › 고소불가분원칙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11도44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기출 13회 · 선고 2011-06-24
→
2004도4066
지방세법위반
기출 8회 · 선고 2004-09-24
→
2009도32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기출 2회 · 선고 2009-07-23
→
기출 문제
1
고소‧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6년 경찰 특공대
→
관련 단원
수사·증거 › 수사의 단서 › 고소·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