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 고소의 취소와 포기

문제 2 · 판례 0

관련 판례

85도1940강간기출 12회 · 선고 1985-11-12→93도1689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기출 10회 · 선고 1994-04-26→2011도2233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상해·재물 손괴기출 3회 · 선고 2011-05-13→2007도4977간통기출 2회 · 선고 2008-11-27→

기출 문제

1친고죄의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국가직 9급→2친고죄에서의 고소취소 및 고소권 포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1차→

관련 단원

수사·증거 › 수사의 단서 › 고소·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