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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의 증거능력
공동피고인 › 자백의 증거능력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3도718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기출 15회 · 선고 2004-07-15
→
2008도3300
위증
기출 15회 · 선고 2008-06-26
→
2016도9367
의료법위반
기출 10회 · 선고 2020-06-11
→
97도1770
국가보안법위반
기출 9회 · 선고 1998-02-27
→
98도159
존속폭행치사
기출 6회 · 선고 1998-03-13
→
85도691
뇌물수수
기출 5회 · 선고 1985-06-25
→
기출 문제
1
甲과 乙은 합동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A의 집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사실로 특수절도로 공소가 제기되어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1년 변시
→
관련 단원
수사·증거 › 증거능력 › 전문법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