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관계 이탈

문제 2 · 판례 0

관련 판례

2010도6924사기·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유인·절도·공문서부정행사기출 11회 · 선고 2010-09-09→2008도1274강도상해·특수절도기출 9회 · 선고 2008-04-10→2010도9927증권거래법위반기출 7회 · 선고 2011-01-13→85도2371강도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강도상해,사체유기기출 7회 · 선고 1986-01-21→

기출 문제

1공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3차 수사→2공모관계 이탈 및 공범관계 이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국가직 7급→

관련 단원

형법 총론 › 공범론 › 공동정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