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자의 책임 및 그 이탈의사의 표시방법
판결요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86. 1. 21. 선고대법원 85도2371
공동정범기출 7회
형법 총론 › 공범론·죄명 강도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강도상해,사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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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자가 다른 공모자의 실행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면 그 후 행위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이 없고, 이탈 표시는 명시적일 필요가 없다.
- 쟁점
- 공모자 1인이 다른 공모자의 실행행위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이후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책임지는가?
- 결론
- 이후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 책임 없음
-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면, 그 이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다.
시험 포인트
- 1실행행위 이전 이탈이면 이후 다른 공모자 행위에 책임 없음
- 2이탈 표시는 명시적일 필요 없음 ('명시적이어야 한다'는 틀린 지문)
- 3모의를 주도한 자는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이탈로 보기 어려움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명시적이어야 한다.
X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6. 1. 21. 85도2371)
18년 경찰 2차 · 3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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